MB정권에서 과학기술의 위상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정부부처의 축소를 꼽을 수 있다.


이에 과학기술계에선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08년 9월 22일 ETRI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 참석하셔서

"과학자 우대받는 환경 만들겠다"고 하셨다.

(사진 출처 : 대넛넷 2008년 9월 22일자, hellodd.com)

그런데 채  두 달도되지 않아서 대덕넷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과학자, 연구에 미쳐야' 'MB 주문'에 과학계 속앓이


기사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부 조직이나 법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한다.'
'환경이 나빠도 연구개발에 미친 과학자가 많아야 한다.'
'과학자는 물질적 사고방식을 떠나 자기 연구에 대한 명예와 사명감을 갖고 연구해 임해야 한다'라고

연구자 정신을 강조했다고 한다.
 
불과 11개월 전만 하더라도 과학기술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셨다가 물질적 보상을 바라지 말고 연구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어제 발사가 연기된 나로호가 조만간 다시 발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는 무사히 발사가 될 것이고 발사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 지 사뭇 궁금하다.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자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실 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1회성 이벤트여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이 고도화 됨에 따라 과학기술연구는, 특히 산업과 밀접한 연구는 오랜 시간과 많은 연구 인력과 연구지원자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가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하물며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생성장"은 과학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물질적 보상을 바라지 말고 연구에 몰두하라'는 각하의 말씀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알아서 연구 잘해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형마트때문에 영업이 되지 않아 힘들다는 영세상인에게

'인터넷 판매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보화 시대에는 IT(정보기술)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하는 쪽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벌어집니다. IT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였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2008년 9월9일 ‘국민과의 대화’ 도중.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IT 일자리를 줄여놓고서는 왜 우리나라는 닌텐도 같은 걸 개발 못하느냐고 하셨다.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물질적 보상 바라지 말고 연구에 몰두라하고 하신 이후

왜 우리나라에선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느냐고 하실 지도 모르겠다.


과학기술발전의 좋은 사례는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근처에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사실 좋은 사례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역시 과학기술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영세 상인이 인터넷 판매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진흥 방법을 개척하시길 바랄 뿐이다.

이글루스 가든 - 하루한번 정부까는 가든